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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산시 보험금 아닌 해지환급금 보장
더피플뉴스 | 승인 2021.12.02 21:59

보험사가 파산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 보험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순주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은 보험금이나 납부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주된 목적이 위험 보장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많다. 해지환급금은 가장 적다.

특히 2019년과 지난해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설계돼 있다.

황 연구위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입자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안내 문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주로 해지환급금을 보호하되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파산한 시점에 암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 보험사 파산 시점과 사고 시점이 겹칠 때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8월 보장성 보험 가입자 1천2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3%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30대 청년층은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 예금자 보호 중요성이 더 크지만 주된 예금자 보호 대상이 해지환급금이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46.2%는 보험에 가입할 때 미래에 보험사가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 다수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의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유사시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이 보호됨에 따라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사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더피플뉴스  webmaster@www.thepeopl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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