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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감> 이재명, 옵티머스 의혹 제기한 야당과 설전"국감거부 고민중" 페북글 논란에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허창례 | 승인 2020.10.19 22:3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패스트트랙’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또 이지사는 검찰을 향해 시중에 회자되는 말을 인용 “검찰은 (죄)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 잡아넣는다”며 강경발언도 쏱아냈다.
이에앞서 이지사는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페이스북에 “국감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이 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로 급추진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문건을 보면 이 지사가 올해 5월 8일 채 고문을 만난 뒤 사흘 만에 옵티머스의 광주 물류센터 관련 공문이 여러 기관에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흘 만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패스트트랙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광주 물류센터를 기존에 쭉 반대해 오다 이 공문이 어떻게 나간 건지 궁금하다"며 "여러 기관에 걸쳐 한 건 경기도가 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시 용산구)도 "산업단지 승인 간소화 절차에 따르면 6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아닌가"라며 "올해 2월에 물류단지 땅들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최소한 등기부등본만 봤다면 경기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라버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답변에서 “옵티머스는 펀드 사기범들”이라고 우선 강조했다.
이어 “채동욱을 만나기 전에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며 “(채동욱) 만나고 난 뒤에 광주시랑 협의해보니 안된다고 해서 사업체에 보완하라고 하니 보완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이후 급물살이 아니라 급제동이 걸렸다”며 “이 사업은 멈춰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은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 후 검찰의 권력 남용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회자 된다.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있는 죄도 덮을 수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검찰이 그러면 안된다”고 쏟아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도 어디서 검찰의 자료가 새서 정치공작이 이뤄졌는데 정치공작, 마녀사냥 등이 문제라며 저도 거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미국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이와관련, 국민의 힘 김영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오늘 지사께서 올린 페이스북에 저희 의원들을 청계천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했다. 지금도 그러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문제로 권한이 없는 걸 했다고 한 내용이다. 어떻게 국감이 나랏돈을 확인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자치사무를 구분할 필요 있겠냐는 댓글 질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사님 말은 현실적으로 국감 수감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페북에 올린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제동에 관한 이야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은 안다”면서도 “국정감사는 정당성이 있고 해야 할 임무다. 다만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논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 공직자들이 코로나로 힘들어 해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명확한 경우에 (국정감사를) 강제할 것이냐 이것이다.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설명했다.

허창례  webmaster@www.thepeopl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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